제도·지침1등급 · 공개자료확인됨
행정안전부 「공공부문 AI 도입·활용 가이드」 (2026. 6. 배포)
출처: 제안서 p.4 「1-3.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」 · 기준 2026. 6.
DOC-012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「공공부문 AI 도입·활용 가이드」를 배포했다. 핵심 권고 사항: -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할 때 기관 내부 자료를 우선 참조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 (검색 후 생성 방식)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. 본 사업과의 관계: - 본 사업의 핵심 방식과 동일하다. AI가 함평군 자료 창고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 쓰도록 제한한다. -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이므로, 향후 감사에서 "왜 AI를 썼는가"라는 질문에 제도적 근거로 답변할 수 …
#행정안전부#AI가이드#공공부문#RAG#검색후생성#정책부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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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(2026. 1. 22. 시행)
출처: 제안서 p.4 「1-3.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」 · 기준 2026. 1. 22. 시행
DOC-013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다. 핵심 내용: - AI 활용 시 신뢰성·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다. 본 사업과의 관계: - 출처 표기, 사람 검토, 이력 기록 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법상 의무에 대응한다. - 제안서 5-2의 3중 장치(자료 창고 한정 / 출처 표기 의무 / 사람 최종 검토)가 이 법이 요구하는 신뢰성·투명성 확보 수단에 해당한다. 공모 제안서에서의 활용: - AI 관련 사업 제안 시 법적 …
#AI기본법#인공지능#신뢰성#투명성#법령#거버넌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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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주 용역 계약 소요기간 — 2,000만 원 초과 시 약 2~3개월
출처: 제안서 p.3 「1-2. 현행 외주 위탁 방식의 세 가지 구조적 한계」 ①
DOC-015외주 용역 계약의 소요 기간 구조: - 용역비 2,000만 원 이하: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- 용역비 2,000만 원 초과: 경쟁입찰 절차 필수 → 견적 → 경쟁입찰 → 평가 → 협상 → 계약까지 약 2~3개월 중앙부처 공모(공고~마감 2~4주)와 비교하면 계약 절차가 공모 일정을 이길 수 없다. 추가 한계: ② 비용이 매년 반복 지출된다. 외주비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지출되며, 유사한 공모가 다음 해에 다시 공고되어도 처음부터 재발주해야 한다. …
#수의계약#경쟁입찰#2000만원#계약절차#외주#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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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등급 규칙 — 1·2등급만 취급, 3·4등급 배제
출처: 제안서 p.10 「5-2. 신뢰성·감사 대응 3중 장치」
DOC-019본 사업의 데이터 등급 규칙 (1단계에서 제정): - 1등급 공개자료 — 활용 가능 - 2등급 내부자료 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가능 - 3등급 대외비 — 본 사업에서 일절 다루지 않음 - 4등급 개인정보 — 본 사업에서 일절 다루지 않음 3·4등급을 다루는 과제는 내부 설치형 체계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갖춰지는 3단계 이후로 배치했다. 신뢰성·감사 대응 3중 장치: ㉮ 자료 창고 한정 — AI가 함평군 자료 창고 안에서만 근거를 찾도록 제한 → 감사 효과: 출 …
#데이터등급#보안#개인정보#대외비#비식별#거버넌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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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AI와 과업 범위 제외 사항
출처: 제안서 p.8~9 「4-4. 적용 AI와 정직한 고지」 / 「4-5. 과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」
DOC-026… 서버 직접 설치 가능 → 향후 대외비 자료 단계에서 동일 방식 유지 · 긴 공고문 전체를 한 번에 처리 · 한국어 지원 - 자체 개발 모델: 텐에이아이의 한국어 특화 모델(TenOS-Ko)은 현재 개선 중으로 본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. 완성 시 자료 창고를 그대로 이식할 수 있도록 호환성만 확보한다. 과업 범위 (제안서 4-5, 계약서 별첨): 포함: 진단·설계·자료 창고·실증·교육·이관 제외: 실증 3건 이상 / 교육 3회 이상 (별도 계약) 제외: AI 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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